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이하 한공노협)가 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난해 7월 의결시킨 바 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공노협은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노동자 권리 훼손, 노동3권 유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공무원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한공노협의 대표자인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다. 피고발인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4명이다.
한공노협은 "기재부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내대출제도를 축소하는 혁신지침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공노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기반한 복리후생제도를 공문 또는 지침 하나로 제멋대로 주무르는 기재부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훈 현 정권에서조차도 자행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공노협은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등의 미명하에 이뤄진 기재부의 공공기관 노동자 탄압이 이젠 오랜 적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경영평가 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힌 한공노협은 "혁신지침 개정과 경영평가 수정을 공모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기점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공공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던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수십 년간 노사가 신뢰를 통해 쌓아 올린 자율적 합의를 기재부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노동조합이 쟁취한 단체협약과 조합원들의 복지 사수를 위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기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자 노동자의 복지사항인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불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들의 치적 쌓기를 위해 공공노동자들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권리를 강고한 연대로 되찾아 내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