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이 더불어민주당과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육성전략’ 기자회견을 열었다.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은 금융산업을 통해 모든 지역을 모두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허브로 만들고 지역은 지방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미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육성전략’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는 해당 협약을 상기시키고 “금융노조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서울에 이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및 증권사가 밀집해 금융허브로 가능성을 이미 확보했다”며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법인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국책은행의 글로벌 금융 역량을 강화해 국내 산업과 기업, 해외 투자자들까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지방은행이 수행해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의 생각이다.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지방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차기 정부에서 한국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차등을 없애고, 지자체 금고 은행 및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주거래 의무조항 마련으로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로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해법은 지역에 돈을 돌게 하는 것이고 지역에 재투자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에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