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과제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대선·지방선거 승리가 관건
지난해에 이어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은 한국노총이 ‘연대를 통한 개입과 견제’를 2022년 활동 기조로 정했다.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 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노총의 정책 요구를 관철할 ‘노동 친화적 정치 지형’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노총은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정기대대에서 대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선, 지방선거 승리 ▲새 정부 국정과제에 노동중심 정책 관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개혁과제 달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 ▲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이다.
대정부‧대국회 정책협의 채널 강화
정책과 입법 관철할 토대 구축 결의
불평등‧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한국노총은 대정부‧대국회 정책협의 채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정책 요구안을 차기 정부의 정책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노동 관련 법안의 제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대 대선에서 지지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매진하고,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선 한국노총 출신 및 친 노동계 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 전개한다.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노동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발표한다.
정당에 대한 개입구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당 지도부 파견 등 기존에 활용해온 정당 개입구조를 체계화하고, 당 정책위원회 참여 등 정당 개입구조를 더욱 확대한다. 한국노총은 “20대 대선에서 노총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아닐 경우에도 정책협의회 및 노동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당) 개입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연대’ 강조
한국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노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1노총으로서 전체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리를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주요 사업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안착 △5.1플랜 운동 전개 △연금개혁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등이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대임금교섭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 입법에 대해서 “정치 권력의 변동에 따라 중단될 위험도 내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 일반노조인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소 10개 이상의 지역별 지부를 설치해서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확산하고 전국단위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정책협약 성사를 위해 좌고우면하면 안 될 것”이라며 “대선 승리가 바로 한국노총이 염원한 노동정책과제를 달성할 무기”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노동자의 대등한 참여 보장을 토대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 대정부 교섭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대대 심의·의결 안건은 ▲2022년 예산(안) ▲부위원장 선출(안) ▲2022년 사업계획(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노총 대응방침(안) ▲중앙위원 선출(안) 등이다. 안건별 찬성률은 94.74%, 92.62%, 94.62%, 90.24%, 94.87%로 모두 통과됐다.
한국노총은 23일부터 24일까지 모바일 정기대대를 열고, 투표를 통해 2022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투표율 86.1%로, 재적 대의원 총 929명 중 7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기대대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으로 이번 정기대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