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두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퇴근길 홍보전이 진행됐다. 이들은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월 3일에 ‘#5인미만_차별폐지’ ‘#모두의_빨간날’, ‘#모두의_근로기준법’ 등의 해시태그를 다는 SNS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3.1절 공휴일을 앞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홍보전을 벌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5인미만 차별폐지를 당장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무수한 차별을 당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빨간 날 우리 모두 여유롭게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 뒤 쉬면서 개표방송을 보는 내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현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청년에 관한 취향, 가십, 생활방식, 소비스타일 등이 미디어, 정치권, 기업의 마케팅 현장에서 오르내리는 와중에도 청년 삶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노동을 말할 때면 입이 무거워진다”며 “노동 문제 해결 없이 청년 문제 해결은 없다”고 지적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영세자영업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현우 활동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운운하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갈라치는 정부·국회와 달라야 한다”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함께 요구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약속 ▲근로기준법 11조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포함 ▲대체공휴일법 개정 및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공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