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유연화‧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회귀” 경영계,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화 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지향은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전성(fairflexicuruty) 강화’를 통한 노동개혁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노동개혁 성공의 주요 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사정 간 신뢰 △전문가의 적극 활용 △기본에 충실한 실사구시적 접근 △노사정 리더십 발휘 등을 상정했다.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이 22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약으로 살펴 본 차기 정부‧고용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2년도 1차 콜로키움을 열었다. 콜로키움에는 노사정학계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고용노동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유길상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고용노동정책 관련 차기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fairflexicuruty) 강화”라고 설명했다.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 유길상 교수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특히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간 위치에 있는 특고 및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 차별 해소와 보호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는 “해고 유연성보다는 임금‧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노동규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안정성 강화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이 두 축이다.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직업훈련제도와 고용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진행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는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과학적 진단에 기반하도록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연착륙시킨다는 생각이다.
현재 노동 시스템,
노동시장 위기 해결 못해
차기 정부가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fairflexicuruty) 강화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은 현재의 노동 관행으로는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왔다.
유길상 교수는 “청년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중장년이 조기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자영업자가 되면서 노후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돼 노동시장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위기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디지털 전환, 저출산‧초고령화, MZ세대 출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노동시스템, 이를 개선하지 못했던 정책 실패와 코로나 충격이 더해져 공고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차기정부의 고민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스템을 전환해 기업이 다양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유연성), 과거형의 노동규범을 현대화해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와 이중구조를 완화하자(안정성, 공정성)는 기조이다.
차기 정부 고용노동정책 1순위,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유길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1순위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으로 혁신 성장과 기업투자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총량 안에서)와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는 노동개혁이 주요 공약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차별 및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고용서비스 혁신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 공정한 노동전환 대응 강화, 안전한 일터 등의 공약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사정 간의 신뢰 △전문가의 적극 활용 △기본에 충실한 실사구시적 접근 △노사정 리더십 발휘 등을 선정했다.
유길상 교수는 “노사정 신뢰를 위해 경영계는 해고 유연화, 파업 시 대체인력 허용 등 노동계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노동계는 정치투쟁적 이슈 대신 변화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사, 세대, 원하청 상생의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중앙단위 노사정 합의와 함께 산업‧업종‧지역‧사업장 단위 현장 중심의 합의와 혁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유연화‧규제 완화에 우려”
경영계, “산업현장 급변에 유연화 공약 실천돼야”
이날 콜로키움에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인수위에서 나온 공무원 공공기관 축소 발언 등이 신자유주의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문주 본부장은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귀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본다”며 “임금체계 유연화는 몇 가지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하는데 연공급을 전환하자 정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단체협약 적용률 확장, 기후 변화,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다”고 윤석열 차기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 화두가 됐다”며 “노사관계 기본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성인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장정우 본부장은 “현재 노동법들이 1950년대 만들어진 법이어서 현재 산업현장이 다양하게 급변하는 데 맞지 않고, 획일적 규제 중심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연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공약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로키움 현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여소야대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으로 풀어나갈 노동개혁 과제와 정부 차원의 정책 실행으로 풀 수 있는 노동개혁 과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