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법 구분 적용 조항 삭제,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을 향해 노동개악 저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7일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우려를 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차별화를 공언하면서 노동자 갈라치기의 끝판왕을 자임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법상 가능한 ‘업종별 임금 구분' 조항을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불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 근로자대표제 도입 등 관련법이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노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배치하면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거라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환노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정치 논리로 휘둘리는 건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당사자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노동정책을 펼칠지 궁금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보여준 모습만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참 걱정되는 모습이 많다”며 “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우리의 대명제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맺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12대 과제 정책협약은 대선에 패배했을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민주당이, 또 우리 의원단이 지켜나가야 될 노동계에 대한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한국노총은 공개 지지하기로 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하고, 당선될 경우 12대 과제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및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단체협약 적용 확대 ▲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노동 중심의 사회적대화기구 운영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시간 주권 보장 및 실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등 적정임금 보장 ▲고용안정 실현과 좋은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보장, 전 국민 의료 안심케어 ▲보편적 사회수당 강화 및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노동 ▲경제민주화 및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 조직 개혁 ▲노동존중 노동가치 구현의 교육, 문화실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전용기 비서실장,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