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경찰의 대처로 발생한 문제”
노동절 집회 시작 직전 발생한 조합원의 교통사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경찰의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경찰에 요구했다.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부근 세종도로 일대에서 노동절대회를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 대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구 삼성본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전임간부가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보행신호는 녹색이었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었지만 경찰이 진입을 유도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책임을 규탄하며 ‘안전한 집회·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사람의 안전보다 차량 통행을 우선하는 관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코로나 감염법으로 집회가 제한된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 상황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차량 통행에 대한 원칙만을 강조하며 집회 보장과 참가자 안전에 대한 대비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번 사고도 경찰이 교행 차로에 차량을 무리하게 채워 넣으려고 유도하는 과정에 발생했고, 집회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관행적인 대응과 경직성으로 인해서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경찰의 대처로 인해 발생한 문제”리고 지적했다.
충분한 집회 공간을 마련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종대로 여덟 차선 전체를 통제해서 집회 장소로 보장했다면 애초에 차량과 충돌할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다섯 차선만 집회 장소로 허용했다가 인원이 많아지자 한 차선을 더 늘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에 1만 5,000명이 집결해 공간이 좁았는데, 집회 장소를 확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어떻게든 차량을 양방향으로 통행시키려는 경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지부장은 “사고가 난 건널목은 차량과 집회참가자들이 뒤엉켜서 현장에서 교통 안내와 통제를 하는 경찰도 힘겨워 보였다”며 “5월 1일 노동절에 세종대로 전차선 도로를 집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차량은 미리 통일로나 남대문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거나 세종대로 주변 뒷골목에 경찰 수송 버스를 주차해 놓지 않고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날 발생했던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진행하던 세계노동절 대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집회를 위해 서울광장을 집회장소로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광장 사용을 불허했고, 불가피하게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 도로상에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잔디 보호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차량의 통행보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집회·시위를 보장받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파란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경찰의 무능과 과도한 통제로 일어난 사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절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