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21일(토)
[BBC코리아] 한 때 이민 천국이라 불리던 호주,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
최근 몇 년간 호주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했는데요, 호주보험협회(ICA)가 기후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 10년간 약 2배 늘었고, 주택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2004년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호주 주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취약 계층과 자연재해 상습 발생 지역 주민은 보험 가입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불평등 심화와 ‘기후 빈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컷뉴스] [전문]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국일보] 경제계 “한미, 기술ㆍ경제동맹 격상 성과” 한목소리 환영
[프레시안] 尹 "인도태평양 질서 첫걸음 IPEF 참여", 바이든 "미국 반대는 어리석은 배팅"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 국가 간 정치,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결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글로벌공급망 위기 속 한미 간 ‘경제안보’, ‘기술동맹’ 등을 전망하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프레시안] 한미 정상회담 첫날에 "NO 바이든"을 외친 사람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 행동' 집중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기조, 공격적인 군사전략 등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심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미군기지 확장 중단 △군사동맹 강화 중단 △군사행동·군비증강 중단 △남북·북미 합의 이행 △주한미군 사드 철거 등을 주장했습니다.
[비마이너] 김재순 산재사망 2주기 “죽음을 넘어 권리노동으로”
청년 장애인 고 김재순 씨 산재사망 2주기 추모문화제가 21일 열렸습니다. 광주의 폐자재처리 공장 조선우드에서 일하던 중증 지적장애인 김재순 씨(당시 25세)는 2020년 5월 22일 합성수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파쇄기 투입구 덮개, 작업 발판 등 안전장치가 부재한 채 일했습니다. 안전모나 안전화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추모문화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열악한 노동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안정화 및 제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머니S] '울산 공장 화재' 에쓰오일, 외국계 기업 첫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노컷뉴스]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적용, 첫 외국계 기업되나?
고용노동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에쓰오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으며, 원청 노동자 4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다른 산업재해처럼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외국계 기업으로,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중의소리] [르포] 울산 동구 김종훈의 약진, ‘진보정치 1번지’ 돌아올까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진보정치 부활’을 내세우며 후보 단일화로 6.1 지방선거 약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던 ‘노동자 도시’ 울산에서 후보 단일화의 첫발을 내디딘 바 있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 2위를 기록 중인 김종훈 진보당 울산 동구청장 후보의 유세 현장을 통해서 ‘진보정당의 울산 탈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권력 감시' 공익소송 결과 날아든 429만짜리 청구서
‘공익소송 패소 비용’이 노동·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까 우려됩니다. 한국에선 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부를 패자가 부담합니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부담주의'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제도가 공익소송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의료소송 같이 정보 접근부터 평등하지 못한 소송이나, 큰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새로운 법 해석을 필요로 하는 공익소송들은 필연적으로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 '여성운동 선구자' 이이효재 선생 정신 잇는다…콘텐츠 공모전
경남 창원시가 한국 여성운동의 큰별 이이효재 선생의 정신을 잇기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생명·평화·평등·이음을 주제로 한 그림, 웹툰, 시, 슬로건, 사진을 접수받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작고한 이이효재 선생은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 50% 할당제, 부모 성 같이 쓰기 선언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디어오늘] 콘텐츠 만들고, 매일 들여다보는 이들의 추천작은
미디어오늘이 PD·제작자·언론 연구자에게 콘텐츠를 추천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에서 공급하는 콘텐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5월 22일(일)
[테크월드] ‘이곳’엔 기록되지 않은 죽음이 기록돼 있다
트위터코리아가 5월 트위터 인플루언서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계정을 선정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가 2020년 12월 개설한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에선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자 소식을 전합니다. 트위터코리아는 “무관심 속에 잊혀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尹 노동개혁 추진은 시대정신 읽은 것..고용 유연성 높여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공언한 윤 정부 출범 이후 경영계는 끊임없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마침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말씀해주셨다”며 “고용 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면 결국 기업이 한국을 떠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 허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입법이 잇따르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저하됐다”고 했습니다.
[한겨레21] 죽음의 ‘100ℓ 쓰레기봉투’ 이후…75ℓ 변화, 이것과 함께 왔다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 중단, 청년 고독사 방지, 채식 등 노동 현장과 지역 주민의 삶을 바꿔 가는 지역 조례 제정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지역 조례는 지방정부나 지방 의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시사인] 500일 만에 받은 ‘우연한’ 산재 인정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파에 시달리며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2020년 12월 죽음을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일 산업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산재 승인까지 500일이나 걸릴 일이냐?’라는 안타까움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건 이주노동자의 산재 승인 결정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제외, 유족 신청, 부검 등 정밀 감정 미실시 등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이 생산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 위탁 생산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높은 중국 의존도는 미-중 대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잠재적 위험을 가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행보가 다른 서방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신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확대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서울 북부와 경남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기존 6곳(서울 남부,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서 8곳으로 늘어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기존 6개 판정위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이 많아짐에 따라 심의 대상이 많이 증가한 지역에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제주일보] 제주 레미콘 운송, 우여곡절 끝 ‘24일 정상화’
4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4일부터 레미콘 운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단체인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운송비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에 합의하면서입니다.
[노컷뉴스] 바이든 만난 현대차 정의선 “미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동아일보] 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전용 공장, 국내 연관산업 성장 기대
[뉴시스] “17년 전 앨라배마처럼”…현대차, 한·미 시너지 기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에서 미래 산업 분야에 50억 달러(약 6조 3,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투자를 약속한 분야는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입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전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등에 55억 달러(약 7조 15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