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28일(토)
[참여와혁신]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전면 재개, 노사정 합의
서울시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종착역 기준 0시→1시)이 2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심야 연장운행 재개 ▲심야 연장운행 폐지로 감축된 인력 환원 ▲안전인력 충원 및 안전대책 마련 등입니다.
[경향신문] ‘구의역 김군’ 6주기 추모식 열려…“노동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28일은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 군’의 6주기였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8일 11시 구의역 2층 개찰구 앞에서 ‘구의역 참사 6주기 추모식’과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해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다짐하는 ‘생명안전 시민 약속식’을 진행했습니다.
[뉴스1]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비정규직 탄압’ 文·尹, 환상의 복식조”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앞선 27일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이 1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28일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새 정부에 ▲자회사의 민간 재용역화 시도 중단 ▲자회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모든 간접고용 폐지 ▲차별 및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뉴스1] “물류 멈추면 세상 멈출 것”…‘1만명 운집’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28일 2시 30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6월7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과 생존권 보장 ▲지입제(위수탁제)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교육희망] 5월 28일, 사진으로 보는 전교조 결성 33주년 전국교사대회 현장
결성 33주년을 맞은 전교조가 28일 오후 2시 동대문 DDP 앞 광장에서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여는 전국교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교사들은 대회에서 “입시경쟁 해소·대입자격고사화 실현,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학교업무정상화, 차별교육 특권교육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연금개악 저지”를 구호로 외쳤습니다. 올해 31회 참교육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받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 1년 이상 일 못 구한 3040 중 90% 이상이 여성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장기 비경제활동인구의 70.5%가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여성고용 동향 및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30~40대 여성 인구 중 약 1/4이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어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여성 노동자 고충 1위 ‘성희롱’… 피해자 절반은 2차 피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2021 평등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3,388건의 여성상담 사례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6.1%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가해자는 상사(4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장(16.7%), 동료(11.4%), 법인대표(7.7%)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 美 애플스토어서 직원들, 노조 결성 투표 철회…“회사가 위협”
미국의 한 애플스토어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직원들이 노조 결성 투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컴벌랜드몰에 위치한 애플스토어에서 노조 조직을 추진해온 미국통신노동자(CWA)는 “노조 조직화에 나선 이후 애플이 조직적이고 정교한 위협 활동을 벌였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방해했다. 이는 미국의 법과 애플의 신조 및 행동강령,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애플의 대응, 그들이 조성한 강압적 환경 등을 감안해 선거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9일(일)
[국민일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받는다…여야, 추경 합의
29일 여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전국 371만여 사업자가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야는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 원을 늘려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 올 여름도 역대급 더위라는데…‘찜통 물류센터’엔 해결책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29일 발표했습니다. 기존 실외 사업장에 안내하던 ‘물·그늘·휴식’ 3대 수칙과 더불어 실내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추가했는데요. ▲창고형 물류센터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실내 사업장은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더운 공기를 내보내며 ▲가급적 아이스조끼·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해 착용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민병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렇게 모호한 수준의 가이드를 보고 어느 사업주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부여하겠느냐. 강제력이 없으면 의무가 구체적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신문] 대법 “지자체의 버스 기사 교육시간은 노동시간, 임금 줘야”
시내버스 기사들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노동에 해당하므로 버스회사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교육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노동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교육을 한 것인지 여부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직장 괴롭힘 신고했더니 “취하하세요”… 근로감독관에 두 번 우는 직장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1~4월 접수된 이메일 제보 767건 중 근로감독관과 관련한 제보가 10.2%(78건)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는 제보가 많았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입니다.
[BBC] ‘재택근무 계속’… 사무실 복귀에 사표 내는 노동자들
재택근무를 끝낸 회사의 노동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로 이직한다는 것인데요. BBC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데일리] ‘외국인 어선원 노동인권 보장’…근로실태조사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톤(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 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입니다. 또 숙소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시스] ‘임금피크제 무효’ 나도? 우리 회사 어떻게?…소송 문의 들썩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노동자·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채권시효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노동자들로부터 ‘소송을 다시 하면 안되겠느냐’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임금소송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 소송도 많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의 문의도 빗발칩니다. 한 변호사는 뉴시스에 “여러 회사들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들도 꽤 있다”며 “기업들의 법률 자문이나 소송 문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로펌들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 팀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속된 로펌에서는 이미 전담팀이 구성돼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