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14일(토)
[단비뉴스] 개발에 밀린 무허가 정착민의 ‘생존 연료’
단비뉴스가 연탄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찾아갔습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2021년 연탄 사용 가구는 전국 8만 1,721 가구로 알려졌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 됐지만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연탄 없는 세상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떡해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발언권이 적은 이들은 전환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방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일보] "시험 출제·채점은 노동이 아닌가요"… 대학 어학당의 이상한 임금 계산법
전국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약 2,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 강의 외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 외 노동은 수업 준비, 시험 출제 및 채점, 학생 관리 등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국어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주요 대학에서는 강의료에 강의 외 노동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중앙]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같은 임금달라"…법원의 판단은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호봉과 정근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규직 교사는 1년마다 호봉이 자동으로 오르지만, 기간제 교사는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인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정규직 교사는 매년 7월 정근수당(전년도 분)을 받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 이후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교육계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문] [뉴스 분석] 새 주인 맞는 쌍용차 ‘옛 명성’ 되찾을까
서울회생법원이 13일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KG컨소시엄(KG그룹‧파빌리온PE(사모펀드))을 선정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약 9,000억 원입니다. 쌍용차는 다음주 KG그룹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인수 본계약 체결, 8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 등의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년의사] 의사가 환자에게 '직업'을 물어야 하는 이유
국립암센터와 암정복추진기획단은 13일 ‘국내 직업성 암 연구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암정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직업성 암환자가 과소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의식적으로 직업과 암 발병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제대로 된 직업성 암 데이터가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의사들이 암에 걸린 환자를 만났을 때 직업을 물어봐야 한다. 그래야 직업성 암이나 직업성 질병이 보고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법원, 채용 탈락한 인천공항공사 소방대원들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 등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도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복무점검 등 이유... 부산교통공사의 광범위한 CCTV 활용 논란
부산교통공사의 광범위한 CCTV 활용으로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본래 장치, 시설,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근태관리 차원에서 CCTV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철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면 어떤 징계 행위나 어떤 상황을 적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대한 CCTV 영상만 보존하거나 자료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감사실은 무작위적이고 광범위한 CCTV 보존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감사실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머니투데이] 최초 파업→최초 무분규…확 달라진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관계 비결은
[아시아경제] '맏형' 삼성전자 따라…삼성전기·디스플레이도 임금 '9%' 인상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12일 2022년 임금 인상률 평균 9% 인상에 동의했다는 보도입니다. 기본급 5% 인상에 성과급 인상률 4%를 반영한 수치인데요. 같은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전기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산하 4개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단을 통한 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임금협상 진행에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노사협의회와는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조합에 적극 알리면서 원만하게 타결이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률은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설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모두 삼성전자가 설정한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전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인 SK하이닉스도 올해 임금 인상률로 8~9%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용산시대' 집무실 100m 이내 첫 집회
[아시아경제] 예고되는 용산 인근 집회 및 시위…곤란한 용산경찰서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용산‧이태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하기 이전부터 성소수자의 공동체가 발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용산은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와 게이들이 나답게 살기 위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기억하는 용산은 가난하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차별받고 낙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도 금지해왔습니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을 관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즉시 항고한 상태입니다.
5월 15일(일)
[광주드림] ‘다시 오월’, 42년 전 떠올린 주말
이번 주말 광주에는 5.18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수 열렸습니다. ‘제42주년 기념 대동주먹밥 나눔’과 ‘제42주년 5·18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22년 자주통일대행진’, ‘제42주년 5·18정신계승 대학생대회’가 14~15일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는 광주드림의 보도입니다.
[YTN] "일상회복은 무슨?"...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
일상회복.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이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이 거리로 출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더중앙] 교직 만족 33%로 곤두박질…"스승의 날 없애자" 말 나온 이유[뉴스원샷]
[YTN] 코로나로 우울해진 선생님들...10명 중 8명 "교단 떠나고 싶어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총이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교직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3.5%에 그쳤습니다. 2019년까지는 만족 응답이 약 50%였으나 2020년 이후 3년째 만족 응답이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13일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23.1%인데 반해, 부정 응답은 46.8%에 달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한데요. 교권침해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교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시아타임즈] 휘발유 넘어선 경유값⋯화물·택배업계 부담, 생계까지 위협
[에너지경제] 천장 뚫린 경유값…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지급 검토"
14년 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13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958.26원이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5월 1,335원에 비해서 46.6% 폭등한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경유차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운송료는 그대로고 받는 돈은 고정돼 있는데 월 유류비 지출만 약 250만 원~300만 원(25톤 기준)이 추가로 빠지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이 35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 유류비 지출로 인해 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도 빠른 시일 내 대책마련을 예고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포스트] 산업은행 회장에 '검투사' 황영기 유력, 노조는 취임 저지 투쟁 예고
차기 KDB산업은행 회장직에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황영기 전 협회장이 임명될 경우 출근 저치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황영기 전 협회장 임명에 반발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등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산업은행지부는 “황영기 전 협회장은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 시절 은행에 걸맞지 않은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로 은행에 수 조원의 손실을 안긴 인물”이라면서 “권력을 등에 업은 대출 청탁 의혹 등으로 수차례 검찰청을 드나들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자질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뉴스1] 이름도 공약도 몰라요…'단일화'에만 목매는 교육감 후보들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요. 그러나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에 목매는 분위기라고 뉴스1은 지적합니다.
[뉴스1] 기아차 노조위원장에서 구청장 신화…박병규 '무투표 당선’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민선 8기 광주 광산구청 구청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일리안] 중처법 시행 100일…기업 69%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뉴시스] 경총 "중대재해법으로 경영 위축"…정부에 개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930개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렸습니다. 대한상의는 “대다수 기업들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16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