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4월 23일(토)
[오마이뉴스] “합리적 대안 나오지 않으면 26일에 서울시내버스 총파업”
오마이뉴스가 박점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9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98.1%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점곤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합쳐 6.3%에 달한다. 그런데 사측은 2년 연속 임금 동결 요구 등을 하고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생활임금 확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26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S] 인수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검토… 경영·노동계 시각차 뚜렷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머니S는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정하고 세부 과제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도를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레시안] “국회 서랍 속에 처박힌 차별금지법, 우리가 꺼내러 간다”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인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의 단식이 13일째 진행 중인 날이었는데요.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이날 문화제에서 “시민의 힘으로 밀어올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이 지금 저 국회 안 서랍 속에 처박혀 있다”며 “국회를 흔들어서 우리가 그걸 꺼내보자”고 발언했습니다.
4월 23일(일)
[KBS] 미 노동위원회 “스타벅스가 노조결성 직원 보복” 소송 제기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을 상대로 보복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LRB는 노조 결성 활동을 한 스타벅스 직원 3명이 회사로부터 해고와 무급 휴가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노동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노조·협력사와 안전활동 강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22일 인천 서구 북항에 위치한 협력사 에스틸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에스틸은 카운터웨이트와 버킷, 블레이드 등 굴착기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에 납품하는 협력사입니다. 이날 조영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는 공장을 둘러보고 “안전사고 예방과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 차원의 상생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지역형 일자리, 급여 하향평준화" 우려에... "임금 곧 오를 것"
평등노동자회가 23일 민주노총에서 ‘지역형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고창운 빛그린산단노동조합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장, 노사책임경영 실현, 원하청 관계 개선 등)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등노동자회는 “지역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모델로 인한 노동권 제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경영계 “대기업, 최소 임금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경총이 24일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습니다. 경총은 권고에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에는 올해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는 중소협력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신대 복음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문 열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부산·울산권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22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부산·울산지역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는데요. 직업병 안심센터는 지역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과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에 무료 세무상담…찾아가는 상담도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세무사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과 세금납부 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을 알려주는 상담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4곳)를 방문하면 됩니다.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미디어오늘] 지노위, TBS 시교 서브작가에 노동자 판정
TBS교통방송의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 TBS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서브작가로 일했던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며 “(TBS의 계약해지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는데요. A작가의 업무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담당 PD에 있었고, A작가의 업무가 TBS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게 금고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2020년 8월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 청소 중이던 한 노동자가 고소작업대를 운행하던 다른 노동자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의 2인 1조 운행이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위반 사항에 대한 보안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전태일기념관 ‘목소리’ 전시에 나온 현대미술 작품들
경향신문이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개최한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특별기획전 <목소리> 전시회에 담긴 작품들을 리뷰 했습니다. <목소리> 전시회는 지난해 8월 31일 개막해 다음달 5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전태일기념관 3층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해야... 30일 집회로 앞당기자”
오는 30일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가 ILO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몸 아픈 청년들에게 ‘현역 갈래? 사회복무 할래’ 라고 물은 것이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일이라면 ‘맞을래? 죽을래’라는 질문을 받고 맞겠다고 한 사람은 스스로 원해서 폭행을 당한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뉴시스] 해수부, 전국 58개 항만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해양수산부가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노동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 모집한 뒤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부산항 13개, 인천항 11개, 여수광양항 6개, 평택당진항 6개, 그 외 11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됐는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 원의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신문] 직장 괴롭힘 10명 중 7명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4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31일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3.5%는 괴롭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76.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가사노동자 월평균 실수입 17.6만원..“최소한 교통비·식비 지원돼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가사노동자 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사노동자들의 월 실수입은 17만 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수입은 월평균수입에서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 환산한 결과 가사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는 근무지 이동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지 간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또 이에 따른 교통비와 함께 최소한의 식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의소리] 노사합의로 파업 끝났는데 노조 지도부 구속한다는 검찰…“영장청구권 남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들의 파업을 이끈 두 사람에 대해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봉주 위원장 등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경찰은 위원장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해서 음성통화 기록까지 확보했다고 한다”며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청구권 남용이며, 구시대적 공안기관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