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존중사회 위해 양대 노총 참여‧협력 중요해”
민주노총, 새 정부 노동정책 ‘우려’ 표명 동시에 ‘노정 대화’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노정 대화 채널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이정식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해 16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바 있다. 당초 이정식 장관은 같은 날 양대 노총을 모두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으로 24일로 미뤄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유감을 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경영계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국정과제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간 및 노동유연화 정책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 공공기관 출자회사 지분 정리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사 등을 고려할 때 노동계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업에게 일자리 문제와 분배를 맡긴 결과가 1,000만 비정규직 시대,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 정의로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자성 및 단결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긴밀한 노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정 간 대화가 기업과 대화보다 양‧질적으로 훨씬 더 많아야 우리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노동부 장관도 민주노총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산적한 노동계 현안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정 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에 있을 때도 늘 민주노총과 협력하고 연대해서 우리사회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자고 했는데,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여와 협력,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대화 채널이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양경수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요청은 접수했으나 현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