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예방 위한 적절한 급여 제공이 우선...
보험료 인상·국고지원 등 재정확충 방안 설계도 필요”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인하 등 재정 안정에 집중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험료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되, 국고 지원·출생률 제고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10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지향한 연금개혁을 말하다 : 세대론과 재정프레임에 갇힌 연금개혁을 넘어’라는 주제로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급여 수준 인하·보험료 인상 등 재정 안정화 개혁방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며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생·기대수명 증가·경제성장률 저하 등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고갈이 전망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에 기반해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재정균형 달성보다 적정급여 수준 보장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재정안정성을 지키는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7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50%로 감소한 이후,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김연명 교수는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지급돼 중산층의 사회적 위험까지 포섭할 수 있다”며 “광범위한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국민연금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제도는 설계 당시 소득대체율 70%와 함께 보험료율을 3%로 설정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1998년부터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낮아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현재 수급자들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서서히 인상하되 일정한 상한선을 도입해 현세대와 후세대의 보험료 차이를 줄여야 한다. 그에 따른 재원 부족은 국고투입을 통해 메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출생률 제고 등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은 큰 의미가 없다”며 “향후 30년간 출생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은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을 하고 기금운용성과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금소진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 부양비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