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지만, 일부 업종 노동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항공·공항·관광·여객 등 코로나19 타격 업종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며 올 6월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지원이 절실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라 더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일례로 “정부는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이나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대책 등 코로나19 일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한 안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기업은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회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고용 정상화는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정부에 밝힌 요구안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의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와 휴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등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노동조합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장재현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사무국장은 “항공산업 종사자들도 정부지원금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2년 가깝게 유급휴직을 반복하여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추가연장 없이 7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긴다면 지상조업(이·착륙을 위한 지상 업무)과 항공 산업 종사자들은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말도 안 되는 처우의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대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여행업은 많은 노동자가 휴직과 임금 삭감, 정리해고의 고통을 겪고 왔다. 여전히 지금도 버텨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여파로 휴업과 폐업 등 20~30%나 종사자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업황 회복은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된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기피 업종이 되지 않도록, 우선 관광산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운수 분야의 코로나19 여파가 제조업으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면서 국토교통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폐차기한, 즉 차령을 1년에서 길게는 2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정부의 차령 연장 등의 코로나 대응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버스제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불평등 해결의 첫걸음은 코로나19 일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