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근로시간 활용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추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정식 장관, 손경식 회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등 주요 기업 24곳의 CHO가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 노동, 세대, 일하는 방식 등 모두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또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며 “실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용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노사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과 MZ세대의 공정한 보상 요구에 따라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기업 경영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골든 타임”이라며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경식 회장도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해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확산 추진 계획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도급과 파견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파견법으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해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사관계 문제도 지적했는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지난 정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됐으나 사용자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열렸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총 회장의 인사말까지 공개된 후 주요 고용노동정책 설명과 기업 CHO들의 자유토론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