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강행하면 투쟁 나설 것”
서울교통공사 신규 채용 감축과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명순필)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침으로 인해 신규인력 감축, 안전 업무의 자회사 이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만의 문제 아니라 청년 일자리, 나아가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서울시에 관련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채용 감축, 청년 실업 해결에 역행”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진행될 신규 채용 계획을 논의 중이다.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채용 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채용 계획을 자치단체장에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449명)보다 작은 규모로 채용할 것을 공사에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공공부문 ‘경영혁신’으로 서울시가 2021년 채용 규모보다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각 투자출연기관에 ‘경영효율화’ 방안을 주문하며 인력증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신규 채용 감축을 두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4%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일자리와 고물가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무일푼 챌린지'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며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를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감축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적 없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조, 서울지하철 노사정 합의 이행 강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최소 732명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예정된 정년퇴직(394명), 사고 등으로 인한 결원(39명), 육아휴직·입영 등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 대체인력(90명), 승무원 충원(209명) 등을 합산한 규모다. 승무원 충원은 과로·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기관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다.
그중 장기휴직자 대체인력과 승무원 충원은 지난 5월 27일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노사와 서울시 3자는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을 재개하기로 하며, 안전인력 충원과 정원 증원에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전 노선 지하철 연장운행이 시행되었지만 인력 충원 합의는 미이행 중”이라며 “어렵게 노사정이 도출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공사가 밝힌 ‘안전인력 외주화’ 계획도 서울시 방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자립 경영을 위한 공사 경영혁신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오세훈 시장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2026년까지 ‘비핵심 분야’의 외주화·자회사 위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비핵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공사는 지난해 시장 보고에서 차량기동반과 구내운전 등 지하철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도 자회사로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구내운전은 열차 운행 이후 차량기지 내 주차·시운전 등을 하는 업무다. 차량기동반은 운행 중 고장 난 열차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투입된다. 모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도 인력을 100% 유지하도록 한 필수유지 업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사가 필수유지 업무를 무리하게 외주화하려는 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구조조정 압력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9일 서울 시청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시를 본격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명순필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사정이 성실히 합의했으면 지켜야 한다. 노동조합은 인내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투쟁 시작이다. 노사정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