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의 조속한 매각을 통해 정규직화 약속 이행 요구 및 협상 결렬 시 후속대책 마련
- 경상정비분야: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한 한전KPS로의 직접고용 투쟁 및 발전분야 착복되는 노동자 임금체계 개선 요구

□ 필수유지업무인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 한국전력 측, 도서지역 발전소 업무를 상시지속업무‧필수유지업무‧생명안전업무라고 국회 보고
- 그러나 노사전협의체에서 생명안전업무가 아니기에, 정규직화 대상 제외로 입장 변화
- 도서지역발전소의 생명안전업무 인정을 통한 정규직 전환 요구

□발전 산업 안전강화 대책 중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2022년도 용역업체 조속한 발전노임단가 수립 및 시행

□ 발전소 호기별 정지(장기정지 및 휴지)에 따른 공사계약서상 노무비 삭감 문제 개선

2.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발전소 노동자 등록제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내 노동자 DB구축
- 연령, 임금, 부양가족, 주거, 전환희망직종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폐쇄 후 사후관리 마련
- 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선고용–후교육 실시

□ 실질적인 직무전환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 재생에너지계동의 자격증 취득과 산학협력반 운영
- 귀농‧귀어 지역산업 프로그램 개발

□ 자격증 취득 지원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발굴
- 자격증 취득과정 정의로운 전환기금에서 업체 교육훈련비, 교육휴가에 따른 보상금 지원
- 자격취득 후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태양광, 풍력, 수소, LNG발전소)

□ 전환 재배치 시 이주거주대책 및 정주조건 마련
- 전환 재배치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시 공공임대주택, 저리로 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대출
→ 중앙정부 에너지전환기금 요청과 금융기관 연계한 이주대책 지원
- 이주로 인한 자녀 교육지원방안(지역아동센터, 방가 후 지원대책 마련)

□ 고용불안 고통 받는 노동자‧주민 심리상담
- 군·시단위 자살예방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프로그램 마련
- 수요조사를 통한 해당노동자, 지역주민 상담 신청서 작성
① 발전소 방문을 통한 전체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②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방식 운영
③ 해당지역 홍보(지역신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안내

□ 고용보장과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석탄화력발전소 2034년 28호기 폐쇄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반드시 필요
-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보장 법제화

□ 민간 개방영역 공공성 강화 및 재공영화
- 민간‧재벌‧외국투기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금지‧중단
- 발전공기업 통합 및 재공영화 추진을 통한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관련 논의
-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발전공기업 통합 및 (가칭)통합재생에너지공기업 설립
- 통합재생에너지공기업 설립과 연동해, 재생에너지 분권화 원칙에 부합하는 폐쇄지역 공공 재생에너지 체계 수립 방안 마련
- 해고 없는 전환을 위한 지역 총고용 보장‧확대 방안

3. 정의로운 산업전환TF 설치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현장간담회 실시
- 정의당-사회공공연구원의 공동연구용역결과 바탕으로 주요 발전소 노동자 대상 현장 설명회 및 현장 노동조합 단위 간담회 실시

□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토론회 개최
-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보장과 에너지 전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 협의체 상설화 및 고용보장 모니터링 추진
- 지역의 노동전환 훈련센터지원에 따른 조례안 추진
-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고용지원법 법제화 추진 및 발전소 폐쇄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에너지특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