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했던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도 요구
1.7%라는 보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되면 9급 1호봉 공무원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게 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조정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인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등이다.
이들은 6월부터 8월까지 보수 7.4% 인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진행해온 바 있다. 그간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무원 보수를 결정해왔고,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내려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올리기로 정하자 신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보수가 1.7% 인상되면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71만 5,2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월 201만 580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합의사항만큼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에 합의했지만 2019년 정액급식비가 1만 원 인상되고 2021년 직급보조비가 1만 원 인상되는 데 그친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상후하박(上厚下薄), 기괴한 임금구조 속 고위 관료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는데 8·9급 청년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겸직 제한이라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공직사회, 과연 정상인가”라며 “부자 감세 정책 속 텅 빈 나라 곳간을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으로만 채우려는 정부가 과연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는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역대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대 고금리, 고물가 속 공무원도 ‘더 이상 못살겠다’며 공무원노조 20년 역사 속 처음으로 임금투쟁을 한 것 같다. 8·9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현실을 알렸지만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댈 것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가 공무원에게 홍수, 태풍, 산불, 구제역, 코로나19 등 온갖 국가 재난 상황에서 헌신하고 비상 대기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달라. 정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임금인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청춘의 꽃인 대학 생활도 포기하고 도서관과 학원에서 공부하며 힘들게 시험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들어온 신규공무원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좌절감을 느끼며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MZ세대 공무원 노동자와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좌절감만 안긴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창종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된 후 겪는 당황스러운 일 중 하나는 첫 월급 명세서를 바라보는 일이다. 필수 생활비를 빼고 나면 자동차 할부도 갚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치고, 중소도시 아파트라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막막한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것이 살라고 주는 임금이냐. 죽으라고 주는 쥐약이냐. 공무원이 공직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라는 소식을 듣고 사무실 모든 직원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중에서 20·30 세대 공무원들은 거의 절규했다”며 “정부는 지난 몇 달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 행보를 보였다. 정부의 일방적 반공무원·반노동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