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하후상박 보수 인상 원칙 마련 등 촉구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에 “저임금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리 여정섭, 이하 공노총)은 19일 오전 1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두 노조는 기획재정부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등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청년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하후상박 보수 인상 원칙 마련 등을 요구했다.
두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일대에서 대규모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삭발식, 릴레이 연좌농성, 20·30세대 공무원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을 통해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신규‧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에 나몰라 태도로 일관했고, 지난 7월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파행한 후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없이 2023년도 공무원 보수 1.7%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제는 기재부가 답을 할 차례다. 청년 노동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답하라”고 밝혔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20년 역사에서 임금 투쟁은 처음이고, 이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해마다 응시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무시하고 1.7%의 보수를 인상했다”며 정부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이 적정하냐”고 물었다.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도 “정부는 고액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이 내년도 월급을 반납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신규‧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제위기에 역행한다고 탈바꿈시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여론전에 몰두하지 말고 신규‧하위직이 대부분인 20·30세대 공무원의 현실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정부는 지난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경제위기를 내세워 다시금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며 “20·30세대가 대부분인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명세서를 받게 되면서, 벌써 현장에서는 청년 공무원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본부장은 “공직생활을 약 25년 했지만 공무원들의 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주는 정권은 없었다”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꿔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 임금 인상, 특히 하위직 임금 인상은 대국민 선전전과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해야 될 시기”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