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의롭지 못한 전환’ 막을 노동전환지원법 조속히 처리돼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86.8%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위기감과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공노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노련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석탄화력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발전자회사(코엔서비스, 코스포서비스, EWP 등) 노동조합 조합원 2,072명이 응했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고용 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6.72%에 달했고, 36.5%는 고용 문제가 5~1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고용 불안 해소 노력이 미진하다는 응답자도 82.8%였다.
더불어 응답자의 과반(54.7%)은 ‘정의로운 전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소통 노력에는 90.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85.32%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에 공공노련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동전환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전환지원법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정책 추진의 근거가 담겨 있다. 해당 법률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최근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노동전환지원법과 함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공노련은 “NDC 상향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시계가 빨라진 상황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발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전환지원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산업전환은 가속화되는데, 노동자를 보호할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