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지부장 임삼섭)가 27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파렴치 위법경력자의 예금보험공사 낙하산 사장 임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금보험공사지부는 현재 공석인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인사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37명을 이유 없이 보임 해제 및 강등 인사한 바 있다. 해당 직원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0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35명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내렸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가 예탁결제원이 유재훈 전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이 지불한 금액은 5억여 원에 달한다.
임삼섭 예금보험공사 지부장은 “인사전횡으로 예탁결제원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며 “잘못했으면 최소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윤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가장 앞에서 노력하고,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전화를 추구하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인 만큼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될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해문 사무금융노조 예탁결제원지부 지부장은 “유재훈 전 사장은 인사전횡,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외 출장 다니며 직원들에게는 출장 자제를 요구했다”며 “그런 자가 사장 후보 인사검증 대상이 돼 놀랐고, 인사검증에서 걸러내야 한다”고 짚었다.
김영헌 예금보험공사지부 지부장 당선자는 “법을 위반하고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람이 염치도 없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오려고 한다”며 “기재부와 금융위가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권이 있는 금융위에 목소리를 냈다.
예금보험공사지부는 유재훈 전 사장의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근무 시절 전문성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예금보험공사지부는 △공정,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인사 △모피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이용 금지 △유재훈 씨의 사장 후보 지원 의사 자진 철회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