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개선, 교육복지 투자 위한 재정 확충하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도 병행해야”
지난 15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유·초·중·고 교육예산 3조 2,000억 원을 기존 대학·평생교육 지원예산 8조 원과 합쳐 총 11조 2,000억 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줄고 교부금에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서울 인구나 군인 수가 감소한다고 서울시 또는 국방부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며 “노후화된 학교 건물들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교육복지 정책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형배·강득구·도종환·문정복·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대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 교육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 등 공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올해 4월 기준 과밀학급 있는 학교 24.7%
향후 학교·학급·교원 수요 더 커질 수도
기조 발표를 맡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 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 교원을 임의로 배치할 수 없고, 학급당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은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학교·학급·교원이 더 필요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4월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 11,819개 중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 학교는 24.7%(2,923개)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뜻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받 등을 고려하면 학교 신·증설 수요도 커질 수 있다”며 “이로 보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장비 개선,
돌봄·방과후학교 등 교육복지 강화도 필요
토론회에서는 지진, 석면 등 자연재해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도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2조 7,623억 원, 2027년까지 석면 제거에 투입할 재원이 1조 4,868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 내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8월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학교에 130만여 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그중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교체기준인 내용연수 12년 이상의 냉·난방기는 47만여 대로 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은 약 3.3조 원이 필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돌봄·교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교부금 불용액 발생 없도록
예산 관리·운영체계 재구축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반대하려면 예산을 사용하고 남는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여당에서 제기돼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 비율은 전체 예산의 2~3%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유·초·중·고교에 교육재정이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산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방과후학교 경우 학부모 부담 문제가 계속 있다. 이런 경비를 줄이는 데 재정이 쓰이도록 해야 하고, 그간 재정 운영이 방만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감독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정 확대해 교육복지 질 높이고
학생도 교육 관련 논의 주체로 인정해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말고, 교육재정을 확대해 교육복지의 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그간 교육복지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형태로 인식돼왔다”며 “여러 사업들로 파편화된 교육복지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재형 청소년 활동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른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교육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