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노동권 확대 투쟁 총력, 공동투쟁 조직, 산별운동 발전전략 집행 결의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을 맞는 5월부터 7월 민주노총 총파업, 9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다. 노정교섭과 대정부 투쟁을 위한 산별노조 전환도 본격화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기대의원회를 열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들은 ▲시장주의에 맞서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에 총력을 다해 임할 것 ▲민주노총 총파업과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비롯한 공동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 ▲‘산별다운 투쟁, 산별다운 조직’ 실현을 위해 산별운동 발전전략 집행에 총의를 모아 나갈 것 등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2023년 사업계획 등을 정했다.
올해도 ‘사회공공성 확대·노동기본권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시장성 주도 기조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등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치되는 정책의 실행을 막아내고, 노동조합 탄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계획이다. 나아가 공공성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차원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정부 공동투쟁도 이어진다. 세 차례의 집중투쟁이 배치돼 있는데 먼저 5월 노동자대회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7월엔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결합하는 등 ‘전민중적인 반윤석열 투쟁전선’에 합류한다.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공동파업 시기는 9월로 구체화했다.
대정부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론 노정교섭 등을 위한 조직정비에 착수한다. 다양한 부문의 공공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돼 있는 만큼 그간 노조는 숙원과제로 ‘진짜 사용자’와의 노정교섭을 꼽아왔다. 산업별 차원의 교섭과 투쟁, 조직을 목표로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은 2026년까지 대산별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는 산별노조 전환에 기한을 두지 않았다. 명시적인 시점과 단계적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은 지지부진했던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노조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연맹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해산될 예정이다. 산별로 조직형태를 전환하지 않은 조직은 2023년 상반기까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조파괴·민영화·구조조정 등에 맞선 본격 투쟁의 시기이자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산별운동 발전을 위한 총의를 모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5만의 투쟁을 기필코 만들어내자. 노동자와 윤석열은 이제 한 순간도 공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시국에 대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싸워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을 회피할 수도, 주저할 수도 없으며, 전력을 다해 맞서야 할 때다. 당장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전면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조직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 요청했다.
로자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연대사를 보내 “공공운수노조는 국제공공노련에서 진취적인 노조로 잘 알려져 있다. 강력하고 야심찬 활동이 지속되기를 응원한다”며 “여러분들의 사례를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과 나눌 것”이라 전했다. 스티브 코튼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우파 정부가 하는 모든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탄압은 정부가 노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투쟁에 항상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화물연대본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주기술지회,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19개 조직이 모범조직상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꾸준히 연대해온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는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들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 감사패를 전달한 후 ‘건설노조 힘내라’는 문구가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지부, 경기문화재단지부는 가맹조합비 미납 장기화로 제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