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용해 노조 권리 침해 크게 분노···노조 비방 시도도 규탄”
“한국 정부가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국제 노동계의 결의문이 나왔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 APREC)는 6~7일 보건의료노조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152개국 689개 노조에 조직된 3,000만 명의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산별노조연맹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전국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가입돼 있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는 7일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는 “(권리 침해에는) 안전운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의 범죄화,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불법화, 노조의 회계와 내부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국가보안법 위반을 구실로 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사무실에 대한 최근의 압수수색이 포함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축소하고 부유층을 위한 긴축정책과 여타의 퇴행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의 위반이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와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건설노련(BWI)이 이러한 위반에 대해 한국 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소했음을 상기한다”며 “한국 정부가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원칙,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권리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조합의 권리, 질 높은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민주주의, 더 공평한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의 자매형제들과 계속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 회의에는 다니엘 버토사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과 케이트 라핀 아태지역 사무총장을 비롯해 10개국의 15개 노조 34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아태지역 주요 활동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총회도 준비한다.
세계총회는 국제공공노련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다. 2023 세계총회는 ‘다중적 위기의 시기에 이윤보다 사람을!’을 방향성으로, 정의로운 세계경제, 민영화 저지 투쟁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촉진, 노동조합 권리와 노동권, 의료·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국제공공노련 부문활동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