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 법에 정해져 있으나 무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법치주의?”
산업은행노동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500여 명의 산업은행 노동자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김현준 위원장은 “법치주의 훼손하고 국가경제 파탄 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철회하라”며 “법에 본점 소재지가 정해졌음에도 막무가내 본점 이전 추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은행에 부산 이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법률을 개정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산업은행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모순이라는 게 산업은행지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기로 한 법률은 개정도 없이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김현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과 다른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기에 고객 및 시장과 함께 위치해야 한다”며 “산업은행 역할과 기능을 감안했을 때 본점을 서울에 두는 것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기에 법률로 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높고, 대외무역수지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국책은행이고 대표적인 게 산업은행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경제를 위한 일들이 무겁고 중요한데, 하던 업무를 접어두고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며 “산업은행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명분 없는 부산 이전을 단 한마디 소통도 않고 있는 것이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산업은행지부는 대통령실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개질의서에는 4가지 질문을 담았다. 첫째로 산업은행 역할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부산 이전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산업은행지부는 정부의 산업 정책을 신속히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와 멀리 떨어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산업은행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 2021년 7월 6일 대전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발언한 바를 짚었다.
또한 대선 시기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 묻는 정책 질의서에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조직의 효율성 및 고유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도 지적했다. 이에 비춰봤을 때 부산 지역 윤핵관의 입김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게 산업은행지부의 입장이다.
셋째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 달리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당시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바 있다는 점에서다.
넷째로 산업은행 전 직원, 고객 기업, 국회도 반대하는데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산업은행지부는 “유리할 때만 법치주의를 외치고 불리할 때는 위법·졸속 행정을 일삼는 아전인수식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