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줄고, 일반인 부업 늘어나며 콜 수 줄어 수입 감소... 수리비·유상보험료 등 업무상 비용 부담도 커”
배달노동자들이 “각종 프로모션에 따라 수익이 매번 달라진다”며 “배달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 배달의민족은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북서울지부(지부장 김종민)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B마트 앞에서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받는 배달료를 전액 라이더에게 지급하라. 9년째 동결된 기본배달료 3,000원 인상하라!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50여 명이 참석했다.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맺은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는 3,000원이다. △675m 미만 기본료 3,000원 △675m~1900m 3,500원 △1,900m 이상 3,500원(+100m당 80원) 등 기준의 거리할증에 따른 수당과 각종 프로모션에 의한 수수료가 배달노동자의 총수입을 구성한다.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는 “배달의민족 프로모션이 점차 줄어들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었다”며 “배달료 인상분을 기본배달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비, 전기요금 등 전반적인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배달노동자들의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배달의민족과 12차례 단체교섭에서 노조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왔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들의 각종 업무상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했다. 김종민 지부장은 “배달의민족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은 오토바이도 직접 구매하고 수리비, 유상보험료, 식비 등을 직접 내고 일한다”며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자영업자로서 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배달의민족을 통해 콜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면에서 노동자라고 본다. 올해 최저임금이 5% 인상된 만큼 우리의 기본배달료도 올라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배민커넥트를 통해 수많은 라이더를 양산했다”며 “이는 배달료 단가 하락과 콜사(배달 콜이 없는 상태)로 이어져 배달로 먹고 사는 전업 라이더들의 수입은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 배민커넥트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도보 등을 통해 일반인이 부업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게 하는 서비스
이어 “이번 교섭을 통해 기본배달료 인상 등 전업 라이더들의 생계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문성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 북부지회 지회장은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 식비, 기름값,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등 빼고 남는 수입이 최저임금 정도다. 이걸로 생계 유지가 안 돼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라며 “이러다가 누군가는 과로사로 쓰러지는 날이 올 것이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본배달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어떻게 쓰이고, 배달노동자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배달노동자도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처음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분들을 배달산업의 동반자로서 존중해 오토바이 보험료 지원,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 및 지원책을 제공드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두 차례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왔다”면서 “이번 교섭에서도 대화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교섭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