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에 반대입장 분명히 해
코스콤 사태 해결 공로로 노조로부터 감사패
코스콤 사태 해결 공로로 노조로부터 감사패
추미애 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지난해 475일간의 장기투쟁을 마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코스콤노조, 사무금융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감내해왔던 비정규직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 코스콤노동조합(위원장 우승배), 사무금융연맹 코스콤비정규지부(지부장 황영수)가 코스콤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준 추미애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인 29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로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던 사실을 환기시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비정상적으로 바꾸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국회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7월 고용대란이 온다는 주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 때문이 아니라 경기악화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의 기간연장을 마치 대량위기를 막기 위해, 근로자 위한 대책이라고 강변하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는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무지막지한 시각 그대로 보여주는 단정적 사례”라며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 사회적 합의 없는 비정규직 개정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 참석한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은 기가 막힌 발상”이라며 한탄한 후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면 누가 정규직을 채용하겠는가.그런 상황에서 높은 생산성,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코스콤 사태의 해결 과정처럼 양대 노총이 힘을 합해 함께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가 용납할 수 없다”, “국회가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는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환노위원장으로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이럴 경우 환노위를 통과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위원장의 반대로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는 달리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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