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미래차 전환위원회 구성 등 입법 계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소기업의 산업전환 대응을 돕기 위한 법안 정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2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의 산업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교흥·김한정·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장섭·정태호 의원이 주관했다.
해당 토론회는 네 번째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다.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이 당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할 방안들을 토론하고 있다.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토론회를 마친 후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산업구조 재편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는 미래 자동차의 주축이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이고, 곧 소멸될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10만 8,000여 명의 중소기업 종사자와 10만여 명의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차 전환에 따라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 생산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 산업 종사자를 위한 업종전환, 직업전환 등을 지원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산업전환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관석,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의 통과와 더불어 내연기관 부품업체 종사자와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의 업종전환, 직업전환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의견이다. 이들은 “교육훈련, 상담, 전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미래자동차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 차원에서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가맹점, 대리점이 겪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할 법안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자사상품 우대행위, 입점업체 상품 차별행위 등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를 위한 대응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조립완성품 제조업체들과 건설회사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감독행정을 하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