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만 공개되는 영장 전문이 기사에 실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과 산하조직 전·현직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지속해서 흘리고 있다. 30일 민주노총은 김규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는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은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국정원과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진 국가정보원장에 있다”며 김규현 국정원장 고발 배경을 밝혔다.
형법 126조는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수사 중 알게 된 내용을 검찰의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는 국정원 직원 2명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들로, 민주노총은 이들이 조선일보 등 언론에 의도적으로 민주노총과 산하조직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 내용을 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기록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실어 보도했기 때문이다.
박지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문제가 된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관련 자료의 작성일자와 원문이 그대로 실려 있다. 영장 등 수사 관련 자료 전문은 당사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혐의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 사실을 수구 언론에 유포하며 민주노총과 연결 짓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나아가 2024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서 민주노총과 진보 진영, 야당을 옭아매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을 꺼내 들고 시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자극하는 전방위적 색깔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국정원 직원 1명은 직권남용 미수죄로 고발된다. 해당 직원은 기자를 사칭해 지난 달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하 변호사는 “이는 민간인 사찰”이라며 “해당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정부를 수집해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미수죄로 고발하고, 이를 지시·승인한 국정원장을 공동정범 교사범으로 고발코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경찰은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전·현직 간부 4명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전·현직 간부 4명은 지난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