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보수가 민간 대비 82.3%로 최근 2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경찰·소방·교원을 뺀 일반직 공무원 55만 명만 보면 임금수준은 민간의 74.6%였다. 열악한 임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줄고 퇴직률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5일 인사혁신처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04년 95.9%로 최고치를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는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무원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나, 이후 (공무원 보수는)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로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6.1% 오른 반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에 불과해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했다.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분석하면 올해 9급 1호봉 임금은 177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 원보다 무려 23만 원이 적다”고 했다. 이는 6년 전인 2018년 12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2018년 9급 1호봉 144만 원, 최저임금 157만 원).
공무원본부는 “2020년 입사한 공무원연맹 9급 조합원은 ‘박봉에 답답한 꼰대문화, 잦은 야근,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에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털어놨다”며 열악한 임금체계로 인해 공무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29.2:1로, 10여 년 전인 2011년(93:1)보다 69% 하락했다. 퇴직률의 경우 3~4년 재직자는 30.7%, 1년 미만은 26.5%로 나타났다.
공무원본부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느라 결혼·연애·출산·집·인간관계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한숨 소리가 낮은 연차 공무원으로부터 나온다며 “공직사회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