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해체 △공공성 파괴 정권 및 강제임금체계 개편 저지 등 투쟁 의제로 꼽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17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2023년도 공공연맹 대표자 대회’를 열고 “노동탄압 저지와 공공노동자 권익 수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공공연맹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무능력을 눈속임하고 있다” 며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공표한 자산매각, 민영화와 정원 감축,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 복리후생 축소 등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양극화가 극에 달한 지금 공공요금 인상,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맹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탈 및 노동인권을 죽이는 ‘검폭식 국정 운영’ 중단 △공공부문을 멋대로 주무르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예산·정원·경영평가 독점적 권한 해체 △졸속으로 결정한 정원축소 및 (공공부문) 자산매각 계획 철회 △세대 갈등 조장 단체교섭권 무시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공연맹은 한국노총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과 대응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를 계획이다. 공공연맹은 “우선 오는 5월 1일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결합하며 공동투쟁을 조직화하고 여론대응 및 현장교육 강화, 법제도 개선, 법률 대응 등 기본 계획을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며 지난해 하반기 치열한 투쟁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헌법상 노동권을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힘은 조직에서 나오고 연대를 통해 그 힘을 보여준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 대표자 회의, 2부 결의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결의대회에서는 투쟁문구가 담긴 손피켓에 각각의 노동조합명과 대표자 이름을 서명하는 상징의식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