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으로 혁신 계획 이행 저지·2차 지방이전 대응 등 사업계획 의결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13층 여율리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성원 359명 중 233명의 대의원이 참여했다.
지난해 공공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규정하며 대응해왔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산매각,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등 공공부문을 슬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기능조정, 범위 축소,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을 추진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쉬운 해고 지침을 재탕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에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악질적 프레임을 덧씌워 향후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올해 공공연맹은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주요 사업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이행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활동 강화 ▲혁신 계획 이행 요구에 대한 법률대응 활동 ▲대정부 투쟁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오는 3월 31일 공무직위원회가 일몰되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에 공공연맹은 공무직 처우개선 활동과 공무직 관련 회원조합 역량 강화, 혁신도시 정책 활동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책을 구체화하면 연맹 내 대응기구도 꾸릴 예정이다.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다. 공공연맹은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대위 등 다양한 연대체와 함께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기조 속 같은 상황에 놓인 공공노동자들과 공동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게 공공연맹의 목표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를 복원했다. 공공기관에 가해지는 윤 정부의 노동개악, 구조조정, 임금체계 개편은 끝나지 않고 올해 더 강하게 조여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가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최일선에서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 당장 투쟁해야 하지만 전체 공공노동자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노동정책의 주체인 노동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소수의 어용 학자들로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추진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한국노총의 위상을 부정하고 적대시한다면 노총은 그에 상응하는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공공연맹 동지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임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 정영관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 위원장, 천대필 한국환경공단통합노조 위원장이 찬성 204표(94.44%)를 얻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을 한다고 한다. 그 노동개혁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었고, 올해도 똑같을 것 같다”며 “공공연맹이 선두에 서서 반드시 저지하자”고 말했다.
정영관 노사발전재단지부 위원장은 “현 정부와 대치하는 부분에 조합원들의 처우와 권익 보호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정영관 노사발전재단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인준되기도 했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천대필 한국환경공단통합노조 위원장도 “공공연맹 식구들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