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가 315일째(4월 18일 기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며 많은 직원들이 아침 출근길 집회를 매일 열고 있다. 이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한 근거는 없고 오직 ‘표심 잡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서울을 벗어나면 국가 금융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라고 우려한다. 부산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이유만 가진 이기주의가 아니란 설명이다. 산업은행이라는 기관이 가진 특수성, 사회적 합의, 국가 경제적 측면 등에서 산업은행이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를 김현준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4월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들도 있다. 산업은행도 이들처럼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금융공공기관과는 다른 지점이 있어 이전이 힘든 건가?

산업은행은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달리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다. 부산으로 이전한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이 각자 고유한 사업 범위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산업은행은 금융시장 안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업하고 경쟁하며 정책금융에 필요한 수익을 만들고 있다. 만약 산업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만큼 정책금융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산업은행이 돈이 없어서 적시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적시에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가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모두 고려해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할 당시에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국가-기관-직원 각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서울의 금융경쟁력은 2015년 세계 6위였다. 2019년에는 36위까지 하락했는데, 201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긴 영향도 있다고 본다. 그래도 이후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육성과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3년 3월 세계 10위까지 올랐다. 홍콩에서는 헥시트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이 기회다. 서울에 금융기능을 더 집적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 정책으로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기관 차원에서는 인력 이탈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산업은행에서 쌓은 역량을 곧바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한편으론 이직이 쉬운 조직이다. 벤처투자 업무나 사모펀드(PE) 업무같이 시장 교류가 활발한 분야에서 현재 퇴사자가 집중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가진 자원은 인력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 요즘 주위에 산업은행 입사를 권유하면 부산을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답을 자주 듣는다. 기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직원들 개인의 고충도 만만찮다. 산업은행에 입사한 직원들은 높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본인들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오직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제하는 최근 사태로 직원들의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은 아무 논의도 없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면서도 무슨 회의 때마다 ‘산업은행이 반도체 사업을 적극 지원해라, 산업은행이 무바달라 투자를 맡아라, 바이오산업 투자를 늘려라’ 등 요구사항만 계속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지시하는 업무들은 다 부산 이전을 하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일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이전을 반대해야 할 임원진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직원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말이 아니다.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다. 해당 발언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부실한 보고서였다. 심지어 보고서 제목도 ‘KDB산업은행’이 아니라 ‘KB산업은행’으로 오타가 났다. 3선 의원이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은 본인의 격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창피한 일이다.

산업은행 이전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국가 전체의 손실은 클 것으로 본다. 첫 번째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다. 집적효과가 중요한 산업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금융기관들이 분산돼 금융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

두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다. 국내기업 8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산업은행이 내려간다고 그 기업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다. 산업은행을 만나러 왕래하는 거래비용을 생각하면 금리를 1% 더 주고라도 근처에 있는 다른 시중은행이랑 거래를 할 거다. 산업은행은 거래처를 잃고 수익성이 약화되어 정책자금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피해를 보고 산업은행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책은행을 통한 해외 영업망을 잃게 될 것이다. 산업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의 국제 신용도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금융위기 때 시중은행은 외화조달을 못해도 산업은행은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이 산업은행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가면 찾아올까. 여의도에 있는 금융기관만 들릴 것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이 대체 왜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참여해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반대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과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업은행노조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대해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산업은행 직원 누구도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으로 지역이 살아날지, 국가 전체 손실일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에 명확히 답해주지 않는다. 오직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근거 없는 결론만 존재한다. 강석훈 회장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만 한다. 그러니 직원들도 오직 ‘정치논리’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들은 산업은행을 단지 지역구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이 나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얼마나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 현재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예를 들어 이야기해달라.

전국에 8개 지역본부 60개 지점이 있고, 전국 지점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그리고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산업은행은 함부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만큼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 그리고 부산에 제일 많은 산업은행 센터와 지점이 있다. 동남권에 13개의 지점이 이미 있다.

그리고 온렌딩(On-Lending) 사업을 한다. 지방은행에 자금 공급을 해 지역 산업에 간접 지원하는 기능이다. 지방은행이 자본을 직접 조달했을 때는 금리 부담이 크다. 산업은행이 해외에서 고신용 등급으로 저리로 자금을 받아와 지방은행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연간 8조 원 규모다. 오히려 이런 공급을 늘리는 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관이 이동한다고 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 산업은행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기업금융실에 거래 기업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안했으면 좋겠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기업들도 문제일 것이다. 해양산업금융 확대한다고 부산으로 내려 보냈는데, 해운사, 조선사 본사가 다 종로나 여의도에 있다. 본사가 포항에 있는 포스코도 자금 부서는 서울에 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기관하고도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들도 서울에 있다. 보통 딜을 위해서 산업은행 미팅하면 옆에 수출입은행 가고, 여의도 증권사 들르고 이게 일반적이다. 결국 다들 불편할 것이다.

- 부산 발령 직원들은 생활이 어떻다고 하는가?

일단 내려간 직원들은 사무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근무환경이 안 갖춰진 채 발령부터 냈으니 일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한다. 이런 부작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항상 금요일 오후에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내려가야 하는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 발령 직원들이 모두 다 부산으로 간 것은 또 아니다. 사무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데, 내려가지 못한 직원들은 스마트센터 회의실에 업무 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다가가니 이직으로 이어진다.

- 인력 이탈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달라.

아무런 근거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행하다보니, 이직 고민을 많이 한다. 원래 연평균 30명의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작년 말 기준 98명이 퇴사했다. 올해 3월까지 하면 120명이다. 연평균 30명인데, 올해 3월까지 만해도 벌써 20명이 빠졌다. 요즘 과장, 대리급을 만나서 물어보면 부산 이전하면 퇴사를 선택할 거라 한다. 백이면 백이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거나 육아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말부부를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못 견딜 것 같다고 한다. MZ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나 조직이 시킨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결국은 부산 이전 이후 대거로 채용을 해야 할 거라 본다. 그런데 이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산업은행은 금액이 크고 복잡한 구조의 기업금융 업무를 많이 한다. 따라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인원이 퇴사를 하고 그 자리를 신규 직원으로 채우면 업무 연속성 자체에 문제가 된다. 갑자기 인력의 상당 부분이 물갈이가 된다면 어느 조직이 버틸 수 있겠는가. 은행 인적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질 거다. 경영진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 부산 이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음을, 행정 절차상 위법성과 졸속성을 문제로 짚었다. 이를 정리해 이야기 부탁한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이야기가 나왔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생각해보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별법도 생겼었고, 여야 합의도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으니, 노정협의도 된 것이다. 앞서 말한 노무현 정부의 금융경제정책의 큰 축인 ‘동북아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다.

더구나 지금 여야 합의도 없다. 행정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게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법 개정 안 됐을 때 지금 이전을 위한 컨설팅 비용, 부산이전을 전제로 늘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 투입된 이전 비용 다 위법이다. 다시 어떻게 되돌릴 거냐.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나중에 법 개정은 하면 된다는 논리는 국회 협박이다.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나.

- 경영진이 소통하려고 직원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닌가?

소통이라는 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사측에서는 부산 이전을 전제로 소통을 하자고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게 진정한 소통인가. 작년 8월에 사측에서 지방 이전 관련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다. 직원들이 의도를 의심하니까 사측은 “단순히 이전 절차 등 정보 전달용이고 부산 이전 설득은 아니다”고 했었다. 심지어 당시 한 직원의 질문에 김복규 부행장은 “직원들과 협의 없이 선발대 발령은 절대 없다”고 확인까지 했었다. 그런데 바로 9월에 김희곤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니 “직원 설명회를 통해 직원에게 부산 이전을 설득했다”고 적혀 있었고, 11월에는 부산에 선발대를 보냈다. 이러니 대체 어떤 직원이 설명회에 참여하려 하겠는가.

이렇게 사측이 자꾸 설명회를 열자고 하면서 ‘쇼잉 소통’을 하려고 하니 노동조합에서 이에 항의하는 것이다. 심지어 노사 공동으로 TF를 꾸려서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자고 하니 국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은행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는가.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컨설팅은 하면서 이전 타당성을 논하지 않는다는 게 더 불합리한 것 아닌가. 사측이 정말 소통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이전 타당성 검토 TF를 받아들여라. 안할 이유가 없다.

-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왜 정부와 경영진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려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확실하게 표를 받아야 할 곳이 PK, TK 지역이다. 그래서 정부가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어디서 표를 얻을 수 있겠나. 총선이 지나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지지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경영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 물론 원래 예스맨을 경영진으로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기관의 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이사제,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은행의 정서도 모르고, 직원과 은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려 받은 미션을 수행하기에만 골몰한다. 낙하산 인사가 오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이 노력할 것이다.

- 향후 투쟁 계획을 말해달라.

지난 4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준비를 할 것이다. 앞으론 투쟁의 방향과 노선을 바꿀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산업은행 지방이전이 국가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타당한 정책인지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지역이기주의, 기관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금융산업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 나갈 예정이다.

- 300일 넘게 함께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스마트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투쟁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다. 지금처럼 열심히 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