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절차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산업은행지부는 “대통령직속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면 회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토부는 이달 3일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면서 “현행법상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며 “일부 국책금융기관과 해양‧파생금융기관들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할 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만 대상으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키우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것은 서울의 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박살 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금융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산업은행지부를 선봉으로 10만 금융노동자들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며 “총파업은 물론 제 정당과 시민단체, 서울·부산시민들과 연대해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이 사태의 시초를 만든 윤석열 정권 퇴진은 물론 이전을 추진한 후보들의 낙선운동을 통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