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산업은행지부, “민주행정 실현 위해 결의안 채택해달라”
“산업은행의 이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부터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전략 구상과 그 타당성의 검증, 이전 여부에 대한 노사 간 숙의 과정까지 일련의 절차들이 선행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나온 가운데, 산업은행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앞선 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강병원·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용진·소병철·오기형·윤영덕·이용우·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예결위), 양경숙 무소속 의원(정무위)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부터 준수해 구체적인 지방 이전 구상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이전 필요성, 이전 지역, 이전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것 ▲산업은행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이며,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까지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할 것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임직원 및 고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전 여부 결정 등 절차 진행에 있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이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국토교통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고,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부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는 국회에서 우선 이뤄져야 할 입법 조치의 당위성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으로 절차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의 목적과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또한) 현재의 산업은행 이전 추진 과정은 이전 구상안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상적 절차 준수의 태도가 결여돼 있다. 사전적 단계의 이행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전에 대한 절차적 논란과 행정적 소모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임직원, 고객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결의안의 소관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로, 결의안 채택엔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채택되는 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현안에 대한 입법부의 의지를 사회구성원들에 알리는 취지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은 1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무시하는 산은 이전 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김한규·김영호·임오경·이수진·김주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국회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토록 토론과 숙의를 강조하면서 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며 “위축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다. 이 시점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겠다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란 사유로 이전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어, 재선정을 위해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절차가 위반한 채 진행되는 탈법행정을 방지하고, 국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들께 결의안을 즉각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패싱하고 법을 무시한 채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중 그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현준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 사측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산업은행 이전안을 작성했으며, 직원들의 저항에도 날치기로 이전안을 통과시켰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이사회도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논의해 봐야 한다. 논의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에는 1,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직원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문제”라며 “법을 위반하는 일방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산업은행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국회가 합의로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과 금융위, 그리고 국토부는 당장 국회 패싱을 중단해야 하고, 그에 따른 명백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