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서는 것,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한국노총이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2023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노동절에 열린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지를 위한 ‘2대지침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7년 만이다.
조합원 약 5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이날 대회는 한국노총의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 이야기로 시작됐다.
김현준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대통령 공약이니 어쩔 수 없다’며 노조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의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사람 몇 명 보내는 것보다 자금을 더 지원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학계 전문가, 금융업 종사자, 산업은행 종사자 모두 함께 토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현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잔당들이 산업은행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노동탄압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함께 맞서달라”면서 “산업은행 노동자도 끈질기게 싸워서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노동자들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투쟁’은 1일 기준 328일째다. 매일 아침 산업은행 1층에서는 400여 명의 직원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페르노코리아 노사는 7년째 맞서고 있다. 이강호 식품노련 페르노코리아임페리얼노조 위원장은 “우리 회사는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시바스리갈, 앱솔루트 등 최고급 주류를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은 최고급이 아니다”라며 “노사는 7년째 임금협약을, 6년째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했다. 노조는 사무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강호 위원장은 “많이 힘들다. 프랑스인 대표이사는 교섭 결정권이 없고 아시아 본사인 홍콩에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 우린 대한민국 노동자인데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총파업하며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국내 최대 로펌과 손을 잡고 게임하듯, 군사작전을 벌이듯 노조를 깨부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외롭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연대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본대회가 시작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서는 것이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김동명 위원장은 “주69시간 착취노동시간제는 일단 중단됐으나,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저들의 탄압은 더 집요하고 강하게 시도될 것이다. 노동계 전체의 단결을 막으며, 노총 내부를 분열시키고, 노총 지도부와 현장을 고립시킨 후 각개격파, 회유와 압박으로 나설 게 뻔하다”며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이 노동자·서민의 삶, 민생을 지키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막아야 한다.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불평등 해소, 취약계층 포용, 사회적 통합 같은 진보적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노동조합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절규하며 함께 싸워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69시간 일하라고 한다. 세상을 거꾸로 돌려도 유분수다. 내년 총선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하자”면서 “금속노련은 오는 6월 말, 7월 초 총파업을 결의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묵과할 수 없기에 금속노련이 선봉에 서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저지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우리가 지켜내자”면서 “주69시간제를 박살 내고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쟁취하자. 중간착취법을 제정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막아내자. 재벌만 배 불리고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치금융을 반드시 저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말했던 한국노총의 친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일하는 시민이다.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다.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조장과 여기에 기초한 노조 때리기와 노조 배제뿐”이라며 “사회적대화는 실종됐고, 노동개혁의 허울을 뒤집어쓴 노동탄압이 노동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 △공적연금 일방적 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및 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을 결의했다.
한편 올해로 133주년을 맞은 세계 노동절(메이데이, May Day)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벌인 파업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 노동자 대표들이 국제회의를 통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