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교섭 진행할 예정, 의료기관 특성별 교섭도 동시 진행
보건의료 노사가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은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매주 수요일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지방의료원·특수목적 공공병원·민간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교섭도 같이 진행하기도 했다. 상견례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과 지역 본부장, 지부장들이 참여했다. 공공병원 사용자를 대표해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서울시 동부·서남·북부병원장이 참여했다. 민간병원 사용자측 교섭단에는 임상혁 녹색병원장, 경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과 원주·순천·서산의료원장이 자리했다. 전국단위 의료기관 사용자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병원과 보훈병원 등이 대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정액 월 44만 7,331원)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1만 1,930원 적용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환자 비율 1:5~7)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 의료 근절 ▲공공병원 위탁운영 중단과 의료영리화 중단 ▲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주휴수당 폐지 중단 등을 요구한다.
지난 3월 30일 보건의료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교섭요구안과 투쟁방침, 6월 8일 총력 투쟁결의대회 진행을 확정한 바 있다. 더불어 교섭이 결렬된다면 6월 동시 쟁의 조정신청을 거쳐 7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상견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애쓴 병원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2021년 보건복지부와 간호간병통합병동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상향조정, 직종별(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범 시행) 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은 더디고 공익적 적자 보전 등 공공의료 지원 약속 이행도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정책 기능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이고 특히 지방의료원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노정합의 이행과 전담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병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구분 없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 올해 교섭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게 노력하자”고 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도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지금은 병상 가동률이 40%를 밑돌아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하자”라고 발언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