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금위원회, 6월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가 ‘연공급제 완화’와 ‘원·하청 자율 개선’에 방점을 둔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불평등 해소 방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상생임금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족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학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꾸려졌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에서 힘겨루기로 혼란스럽게 할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의 개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으로는 노동자 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다수 미조직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될 우려가 큰 만큼, 노사 상생과 진정한 약자 보호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원·하청 자율에 중점을 둔 ‘상생협의체’와 ‘연공급제 완화’를 강조한 이정식 장관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 해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권창준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획일적으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공성을 완화할지, 또 임금체계 없는 중소기업의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창준 정책관은 또 “최근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관련 주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동복지 기금 등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해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과 관계있기 때문에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할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6월 발표할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후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활동가들이 피케팅을 통해 “사내하청 사용 금지”, “불법파견 사용자 엄중 처벌”,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등을 이정식 장관에 요구했다. 토론회 이후 이정식 장관은 개인 SNS에 “주장함에 있어 때와 장소, 방식에 예의와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칙 있게 대응해 진정한 상생과 연대를 확립해나가겠다”고 썼다.
이에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의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최대한의 예의와 정도를 지켜 토론회 전에 의견을 전했다”며 “악수까지 청했던 노동부 장관이 바로 앞에서 들었던 비정규직의 간절한 얘기조차 바로 듣지 않고 왜곡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상생과 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