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최소 14년, 최대 26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급식 노동자 6명이 참여한다.
지난 3월 14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 4만 2,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에서 검진 완료자 2만 4,065명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139명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으로 분류됐다. 이중 31명은 폐암 확진을 받았다.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해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폐암 산재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는 “지난 4월 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돼 폐암의 원인이 작업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보인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피해가 보수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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