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과 김용균재단, 4개 정당 등 9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안전운임제를 폐기하고 노동시간 개악을 시도하더니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 년을 싸워 쟁취한 법과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오늘 뜻을 모아 개악을 저지해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이야기했다.

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처벌은 고작 세 건”이라며 “아직도 한 해에 노동자 2,400명이 목숨을 잃는 여전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유예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로 했으나 경총과 중기부는 더 유예하자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80%를 차지해 더 시급한 일인데 기업만 두둔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노동시간 개악 저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화물 안전 운임제 확대 및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저지 △중대재해 처벌법 엄정 집행과 책임자 처벌 등을 주요 의제로 두고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