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건강권 침해 문제 해결하려면 고용, 임금 등 처우 개선 필요”
“내 몸보다 어르신이 다칠까 봐 힘을 쓴다. 그러다 보면 허리나 팔목에 압박이 많이 가해진다. 한 번은 근무 중에 입이 우측으로 돌아갔는데(구안와사) 어르신을 돌볼 대체인력이 없어서 계속 일한 적도 있다.”(최연혜 요양보호사)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 526명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및 집단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연차나 병가, 휴직 등 사용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투입된다 39.4% △투입되지 않는다 35.6%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만 투입된다 11% △모르겠다 9.1%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박대진 정책국장은 “인터뷰를 해보니 돌봄노동자들이 대타 근무와 혼동해 응답했다. 이는 대체인력 투입이 아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제때 쉬지 못하고 일을 더 한다는 것으로 노동강도만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통계상 드러난 결과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되는 편인데, 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이라면서, 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병가 보장, 교대제나 팀제 근무 등 도입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돌봄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도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왔다. 박대진 정책국장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건강상 문제로 휴업한다면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중단돼 고용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이를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휴게시간을 아끼면서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 총액을 늘리고자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이에 공감하며 돌봄노동자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려면 고용안정, 적정 임금체계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 1년 단위 고용보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간을 교육훈련, 대체휴무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돌봄노동자 임금체계는 제도화돼 있지 않다. 동일 서비스 내에서도 숙련, 직무를 고려한 승급체계 마련 등 최소한의 임금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돌봄노동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미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무관은 “현재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돌봄노동) 대체인력은 (지자체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늘리기 위해 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돌봄노동자 건강권과 근무여건 개선 문제가 밀접하다는 데 동의한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