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3차 토론회 열려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청년들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있기에, 이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소득대체율 인상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30세대에게 듣는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출생률 저하 등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하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점진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열심히 보험료를 내도 빈곤한 노후가 확정되는 미래라면 바꿔야 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인상돼야 하고, 그래야 보험료 인상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인상 과정에서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 금융소득, 불로소득 등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일단 보험료 납부를 하고 그해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서 정산액이 나오는 구조”라며 “이를 국민연금에도 적용한다면 소득과 보험료 납부 수준을 적시성 있게 매칭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장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연금개혁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직이 잦아졌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플랫폼노동자도 많아졌다”며 “그러나 연금 제도는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다. 달라진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해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청년정의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 삶이 어렵고 복잡한데 당장 받지도 못할 연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연금 제도와 관련된 용어부터 어렵다. 제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유진 대표는 “연금 제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의 게으름이 더 문제”라며 “전문가와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정치권이나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반성한다. 앞으로도 이들의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