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사퇴한 남찬섭·주은선 교수가 시민설명회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재정안정 목적에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대안보고서를 마련한 연금행동이 대안보고서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22일 오후 7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연금행동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중점에 둔 대안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확정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고 개혁 방향 정도가 제시됐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별 그룹에 따라 차등 인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금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구체안 없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청년세대에게 보험료만 더 내라는 의미로 다가와 국민연금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대안보고서에서 “모든 제도는 그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때 지속가능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적연금의 본질적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다할 때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강화 등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은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의 대안보고서는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강사가 주로 작성했다. 남찬섭 교수와 주은선 교수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했다.
이번 시민설명회는 남찬섭 교수와 주은선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약 90분간 대안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