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소득대체율 인상안 등 담지 못한 보고서 비판하는 긴급 토론회 열려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계산위)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기금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연금개혁 시나리오로 고려돼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며 재정계산위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정애·김성주·서영석·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는 21차례 회의한 결과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2%·15%·18%로 각각 인상하는 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최대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1% 각각 올리는 안 등 재정 안정 목적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당초 재정계산위에서는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안도 논의됐지만 이를 보고서에 서술하는 방식에 관한 위원 간 견해 차이로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청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재정계산위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일부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안’, 인상안은 ‘소수안’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견이 조율되지 못했고 결국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남찬섭 교수는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 외 정부 지출 등 연금 지급을 위한 여러 재원 동원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OECD 기준보다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낮은 현실과 고령화 등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려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도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 지원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송수연 교수는 “OECD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건 노인 세대의 소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 소비 능력을 유지·향상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래 노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소극적으로 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원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구위원은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지만 급여를 얼마 받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보고서를 낸 재정계산위 위원들이 계속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로 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