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에 휘둘리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와 소득 불균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번 결정은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은 심의과정 처음부터 무시돼 근본적으로 위법한 엉터리 결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턱 없이 낮은 인상률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실제 월급은 깎이는 괴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 실질임금뿐만 아니라 명목임금마저 깎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참여와혁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