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서울시에 교통요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교통요금 인상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을 유발하는 ‘탄소중립 역행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서울 시민을 넘어 수도권 노동자, 시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교통요금 인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들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부자들의 부동산세는 면제해 주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을 약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약 8년 만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버스요금은 이달 12일부터 300원, 지하철요금은 10월 7일부터 150원씩 인상된다. 지하철요금은 1년 뒤 150원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얘기하자 인천도 시내버스를 비롯한 교통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며 “최근 물가가 안정됐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현상일 뿐 공공요금, 생필품, 식료품 등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정부 발표와 완전히 다르다. 한 달 5만 원가량 오른 내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인상한 공공요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액수다. 교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 서민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이 아닌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효찬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교통은 노동자의 출퇴근을 떠나서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기후위기 시대 대도시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교통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 지자체가 교통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자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재정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일부) 선진국은 지하철·철도 개통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걷은 부동산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지자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차재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지부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 등을 교통요금 인상의 이유로 밝혔지만, 사모펀드가 인수한 민간 버스업체의 운영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하는 준공영제 문제는 놔두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해결하려는 건 과연 공공의 영역에서 합당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시민 복지와 공공성 확대가 아닌 수익자부담원칙을 앞세운 시장 논리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며 ▲지하철에 대한 시와 국가의 예산 투입 확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로 전환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할인 서비스 도입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