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기후위기 시대 대안···심상정 의원 관련법 발의 예정
고물가·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무상교통을 제안한 정의당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3만 원 프리패스’ 교통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2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대표·수도권 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정체와 수도권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세 시·도 모두 연동될 수 있는 3만 원 프리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16일 국회 본청에서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월 3만 원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물가가 치솟으며 생활비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고, 그 방향성은 전환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정부 투자로 기후와 민생을 살리자는 것이다.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4만 5,000원 이상부터 9만 원 한도까지 교통요금을 환급해주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요금 무료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전면 무상버스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적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다음 주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3만 원 프리패스를 지원하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도 “3만 원 프리패스는 고유가,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 탄소 배출을 줄일 대안”이라며 “한 해 4조 원씩 불용 처리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무상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한다면 재원 마련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수도권 위원장들도 ‘3만원 프리패스’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계획을 각각 말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은 대중교통요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무제한 정기권 등 선진적인 교통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만 원 프리패스 시대로 나가자는 대국민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거주하고 있는 곳을 표현할 뿐인 경기도민이라는 표현이 자조적이거나 우스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민들의 피해갈 수 없는 대중교통 이용시간 때문”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교통요금은 오르기만 하고,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대중교통 노선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인천시당은 조례 제정으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완전공영제로서의 교통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제 대중교통을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는 20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5월부터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