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참는 데도 한계 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5%로 정해지자 공무원·교사들이 “이번에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국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다.
29일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선 내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5%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치로,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은 올해 177만 800원에서 181만 5,070원으로 4만 4,270원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보다 24만 5,670원 적지만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씩 인상됐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5%로 결정돼 내년 중앙 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 8,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43조 1,000억 원보다 3.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올해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수는 없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교사들은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과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자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2.5%라는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고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보다 낮은 수치기도 하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 민관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국회에 예산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2억 5,000만 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청년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한다”며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건전재정이라는 핑계로 이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이뿐이 아니”라며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됐다.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도 “공직사회의 중추인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인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표성도 힘도 없는 위원들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꾸려졌고 현장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기재부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공직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질 것이며 새로 입직하는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을 그만두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도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