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혁신안엔 비리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담겨
한국노총이 오는 11월 11일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10만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조직 내부적으론 윤리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혁신안을 추진하며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10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 및 조직혁신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단위노동조합별 일상 투쟁 및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활동 △16개 시·도지역본부별 노동탄압 규탄대회 개최 △11.11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천막농성) 등 총력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 전국노동자대회’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이달 말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집행부는 회원조직 순회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2월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정년연장 법제화 등 주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중집 회의에서는 조직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조직혁신위원회는 ‘현장이 만드는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향한 일대혁신! 일대도약!’이라는 핵심 슬로건 아래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 및 노조 혁신을 큰 틀로 하는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 사건 접수 즉시 해당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 방안 권고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노총의 규약·규정상 대표자나 조합원 개인은 징계하지 못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5인 이상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조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은 차기 위원장 선거인대회부터 조합원 100명당 1명(현행 200명당 1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동 전담팀(TF)를 만들기로 했다.
건설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하도급 관행 엄단과 건설대금 직접 지급 방식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했다. 또 건설산업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죄 경력자에 대한 임원 출마를 제한하고, 한국노총 미가입 건설조직 정상화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제들은 한국노총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후 규약·규정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혁신안의 현장 실천이 담보된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규약·규정개정위원회 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고석희 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동명 위원장은 오는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 조직혁신위원회 과제 등에 대해 더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