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해”
정부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의료노동자의 규모를 사실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본 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워온 전문의료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의료인 2만 5,620명의 자료를 가지곤 있지만,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등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의료인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공무원연금공단도 관련 통계가 없었다.
질병관리처, 인사혁신처,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는 제각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인은 2020년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의료인에 대한 수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너무 많아 추가 역학조사는 지난해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설명했다.
민간부문 의료인들의 피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인의 산재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 외(후유증 등) 산재신청은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공무원이 9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돼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의료인의 보상과 처우개선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